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아프면 쉬고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도 회복하자

지난 5월 11일 정부는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시키면서 다음 달 6월 1일부터 방역 조치들이 대폭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엔데믹 선언으로 인해 바뀌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 검사 권고 해제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3일 차에 했던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 환자와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고위험군을 위주로 한 PCR 선별진료소 운영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이제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날이 머지않게 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 됩니다. 지난 3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이제는 입원실이 없는 의원이나 진료소, 그리고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전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5월 현재까지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의무 격리기간이 7일이었으나 6월 1일부터는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강제성이 없는 '권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격리기간 5일을 의무격리로 유지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에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일상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의 일환으로 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였습니다. 격리 기간이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된 이상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로 '아프면 쉴 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에 사실상의 격리의무 해제는 우리가 버티어 낸 인내와 시간에 대한 보상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회복에 엄청난 순기능을 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기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목적이 감염병 확산 방지였다고 해도, 실제로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에게 격리의무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에 일조를 했던 것은 정부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이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7-8월부터는 이 지원금들이 차츰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그나마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했던 것은 바로 사업주가 확진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었던 유급휴가비 지원제도였습니다. 이 지원금이 사라지게 된다면 노동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업무를 하거나, 마지못해 연차를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복지제도의 보완에 대한 의견은 지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결론

 

 

5월 11일 정부가 엔데믹(Endemic, 풍토병화된 감염병)을 선언하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엔데믹 이후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데다 6월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데믹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개인 방역수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은 완벽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기념비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 강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냈던 경험은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엔데믹 선언은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봉쇄되었던 지난 3년 4개월 동안,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던 수많은 의료진과 보건산업 종사자들의 감동적인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으나,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의 방역정책을 믿고 화려했던 일상을 과거 속에 묻어버려야 하는 과감한 선택을 몸소 실천했던 전 국민의 성숙한 집단지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럽게 찾은 우리의 일상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그리고 기침예절 지키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은 이제는 지켜야 하는 규율이기 이전에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일상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니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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