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금 조회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글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개별 지원내역 조회하기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안정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이 경감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과 근로 환경의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 사업 규모 판단 기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판단
🔽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란?
✅ 지원신청일이 포함된 해의 전년도 동안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면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에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지원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해당 연도에 한정) 연속해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었던 사업장
✅ 해당 연도 중에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이었던 사업장. 단,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근로자
✅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서 270만 원 미만의 월평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을 새로 취득한 적이 없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여기서 잠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들도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조건
사업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도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에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또는 소득 자료 확인 시기에 따라 전전 연도)에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고지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원래대로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는 각각 113,000원과 108,000원입니다.
● 국민연금 = 200만 원 × 4.5% = 90,000원
● 고용보험 (사업주) = 200만 원 × 1.15% = 23,000원
● 고용보험 (근로자) = 200만 원 × 0.9% = 18,000원
그러나 두루누리 지원혜택을 받게 되면 양측 모두 80%, 즉 90,400원과 86,400원을 각각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22,600원과 21,6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후 사업주가 월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고 지급합니다.
✅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월 최대 지원금은 대상 근로자의 최대 월급인 2,69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주는 121,980원이며 근로자는 116,590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서면 신청,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 신청 ( with 신청서류 )
■ 아래의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서류
◐ 미가입 사업장 ◑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①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만일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 아래에서 발급 가능
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②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찾아가는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 시 직원이 직접 방문
■ 주요 업무 :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두루누리 지원금 금액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기로 나의 지원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개인별 지원내역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놓았으니 필요하시다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 두루누리 지원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 월평균 보수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나요?
A: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공공기관 소속 사업장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장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 예술인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이며,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를 미납하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한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를 통해 신청 상태와 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글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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