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024년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원금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래요.

 

 

다섯 가지 분야는 어르신 지원, 저소득층, 가족, 청년층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원정책

 

어르신 지원정책에는 크게 기초연금과 일자리, 그리고 국가 보훈에 관련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모든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이 2023년인 올해에는 단독 가구 기준 월 32만 3,000원에서 내년에는 3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위의 그림과 같이 88만 3,000 명이던 노인일자리 숫자가 2024년에는 103만 명으로, 14만 7,000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교통 도우미나 보육 시설 봉사 등의 공익형 일자리 수당이 월 27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되고, 학습 보조나 공공행정 지원 등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수당은 월 59만 4,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셋째로, 국가 보훈 관련 보상금도 인상되는데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보훈 보상금이 월 351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인상되고,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 명예수당은 월 39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에도 위의 그림과 같이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림, 국가유공자 진료위탁병원 확대 등 기존에는 없었던 여러 지원정책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정책

 

다음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지원정책인데요. 저소득층 관련 지원정책은 대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및 교육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변경된 내용들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올해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내년에는 183만 4,000원으로 13.2% 오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30% 이하이던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32% 이하로 변경되어 더 많은 인원들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늘어나면서 2만 가구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니까 올해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이라도 2024년에는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도 올해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만 원에서 내년에는 52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것! ▼▼▼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 알아보고 월세, 집수리비 지원

 

셋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의료 급여가 내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3 5,000명이 추가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 급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중학생은 58만 9,000원이던 급여가 65만 4,000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65만 4,000원이던 급여가 내년에는 72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족 관련 지원정책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출산 장려 정책들인데요. 첫째,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던 0세에서 1세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씩 지원되던 금액이 내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육아 휴직 기간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올해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8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24개월 동안 주 5시간 이내의 단축근로에 대해서만 100% 지원되던 급여가 내년부터는 12세 이하, 그리고 최대 36개월 동안 주 10시간 이내 단축근로에 대해 100%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동안 단축근로자 동료가 업무분담을 해주게 될 경우 내년부터는 그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지급되게 됩니다. 

 

 

셋째,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우려 속에 출산 장려 및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신생아특례지원금제도가 대폭 변경되는데요. 아래의 글에 신생아 특례지원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지원금  ▼▼▼

2024 신생아 특례지원금 핵심정리 - Blog to strike a bonanza

 

청년 지원 정책

 

첫째, 내년부터는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이라는 지원제도가 신규로 생겨납니다.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이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의 일환인데요.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 비율을 줄이기 위해, 조선이나 물류 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10개 업종에 취업할 경우 6개월 동안 3개월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새로 생겨나는데요. 기존의 청년 청약 통장에 비해 가입 조건이나 예금 이자율, 그리고 납입 한도 등이 인상됩니다. 만일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는 주택구입 자금을 2% 대의 낮은 금리로 4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2024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되는데요.

 

첫째, 고효율 냉난방 설비 6 4,000대를 보급하는 정책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 평균 11%대의 고금리로 자금을 이용 중인 1만여 명의 취약자주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4%대의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대환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1인당 평균 연 390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도 있는데요. 은행권에서 5%가 넘는 금리로 자금을 빌린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거기에 넷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현행 2만 5,000 명에 대해 최대 50%를 지원해 주던 고용보험료를 내년에는 4만 명에 대해 최대 80%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이외에도 2024년에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변경, 혹은 신설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며, 보다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져요! l

2024년 이렇게 달라져요 - 기획재정부

 

그리고, 아래에 읽으면 도움되는 다른 글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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