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 알아보고 월세, 집수리비 지원받자

2023년과 2024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금액이 변경되는거, 알고 계신가요? 그전에,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혹시 집 임대료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혹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나요?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의 모든 것, 시작해볼까요?

 

내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쉽게 말해 월세 또는 집수리비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왜 주거급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집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안정된 주거 환경이 없다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보건복지부

 

2018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현재, 중위소득의 약 47% 이하 수준인 분들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2024년에는 중위소득 48%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차츰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2023·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득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연하게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니까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분들이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47%가 아닌 48%로 상향시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금액도 대폭 상향되구요.

 

2024 중위소득 상향조정 관련 뉴스

2024년 대한민국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해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이 결정됩니다.

 

2023·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주거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위소득 47%와 48%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2024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3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하지만 소득만으로 수급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큰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겠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것이니까요. 조금의 노력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집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이제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거급여로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했다면, 이제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주거급여의 지원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참고/복지로

 

첫 번째 단계는 소득 및 재산조사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거급여의 지급 절차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의 지원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기간과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의 지원 절차는 간단하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라면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임차료(월세)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제 그 고민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차가구 지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임차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모든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는데요. 실제임차료가 아무리 높아도 기준임대료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네요. 

 

여기서 보증금 환산액이란 보증금에 연 4%의 이자를 적용해 월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이 천만 원일때 보증금 환산액은 "10,000,000원 × 0.04 ÷ 12 = 33,333원"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천만 원에 월 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실제 임차료는 월 333,333원이 되는 셈이죠. 

 

근데 또하나, "기준임대료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정해진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지역과 가구별로 상한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이 기준임대료도 상향조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표에 제시된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2023년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월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2024년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라면 주거급여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임차가구와는 다르게,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택의 상태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럼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가가구 지원은 주로 주택의 보수나 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오래된 주택이나 노후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누수되거나 벽이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수리 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리비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에 제시된 지원금액을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대해 각각 정해진 비율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리 유형에 따른 자가가구 지원 금액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 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기둥 등
※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수선 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리비 지원 금액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맺음말

주거는 우리 삶의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그러나 주거에 대한 부담은 때로는 큰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아보세요.

 

 

행복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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